상간남 직장 찾아가면 명예훼손?

“당장 그 인간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동료들 앞에서 불륜 사실을 다 까발리고 망신을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내 가정을 처참하게 파탄 낸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며 웃고 지내는데,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에 사적인 응징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책 가해자라 할지라도 직장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직장 방문 및 폭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이유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진실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명예훼손의 덫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를 만들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범죄 요건이 그대로 충족됩니다.

상간자의 직장 동료, 상사, 혹은 감사실에 찾아가 불륜 팩트를 전달하는 순간, 그 이야기가 회사 내에 파다하게 퍼질 위험성(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분노를 참지 못해 행한 사적 보복의 리스크

직장에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히 명예훼손죄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행동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개의 형사 처벌 족쇄가 한꺼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간남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사무실이나 회사 로비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방실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다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찾아가 문자를 남기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엮여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앱 등에 글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에 대한 합법적인 공격 전략

억울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행한 보복 때문에 도리어 내가 전과자가 되고 상간남에게 합의금을 쥐여주어야 하는 끔찍한 주객전도의 상황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법의 힘을 빌려 상대를 압박해야 합니다.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는 대신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공인된 합법적 타격을 입혀야 합니다.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어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이미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무력화하는 논리를 세우고,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한 우발적 고통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아우라 Comment

"가해자의 잘못을 처벌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상간남의 직장을 찾아가 세상에 그 추악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법을 위반하는 순간, 칼자루는 상간남에게 넘어가며 여러분은 순식간에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운 저들은 떵떵거리는데, 피해자인 내가 형사 처벌을 받고 합의를 구걸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