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퍼로 보복했다 스토킹범 되는 사연
층간소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개월 동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대화나 항의조차 통하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보복을 선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천장이나 벽면에 진동 스피커, 천장형 우퍼를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통을 준 윗집을 징벌하겠다는 마음으로 감행한 우퍼 스피커 보복 행위는 최근 사법부가 강력하게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범으로 이어지는 법리적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층간소음 보복이 왜 '스토킹 범죄'가 될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또는 음향·영상·송신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벽을 두드리고 우퍼 스피커를 켜서 쿵쿵거리는 기계음이나 불쾌한 음향을 윗집으로 쏘아 올리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정확하게 해당하게 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되는 무서운 현실
"원인 제공은 윗집이 먼저 했는데 왜 나만 처벌받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셔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원은 선행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적인 보복 소음 유발의 '정당한 이유'로 결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수개월간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아 발자국 소리나 생활 소음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아래층 주민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윗집과 극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판 과정에서 형사 처벌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윗집 주민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속성 및 반복성의 차단: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소음을 유발한 기간이나 횟수, 시간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상습적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항의 표시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성의 조각: 단순히 보복하겠다는 감정적 진술을 철저히 지양하고, 윗집의 극심한 선행 소음에 대해 관리소 신고 등 정당한 구제 절차를 거치려 노력했던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의성의 무게를 덜어내야 합니다.
아우라 Comment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윗집의 무개념한 소음 속에서 매일 밤을 지옥처럼 버텨오신 그 고통과 맺힌 한을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이라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나, 보복을 감행하는 순간 순식간에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미 순간의 충동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범행을 자백하는 실책을 범하지 마시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세밀한 서면 방어와 진술 전략을 통해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